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는지, 피해자인지 가정구성원인지가 드러나는 소환장, 판사에게 비공개 신문을 구한 신청서, 그 신청에 대한 판사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판사에게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이 있으면 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공개법정 밖에서 신문하는 등 신문의 방식과 장소에 관하여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 자신뿐이고, 조문이 정한 이유도 사생활 보호와 가정의 평화 및 안정의 회복에 한정되므로, 신청이 있은 뒤 어떤 방식으로 응할지는 전적으로 판사에게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신문을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고, 가정의 평화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 끼친 해를 끝내는 것과 같은 말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자격 있는 이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을 허가할지 판사가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