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렸음에도 그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 없이도 배상신청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이 통지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빙, 신청인이 출석했는지 보여 주는 공판조서, 공판기일 전에 신청인이 낸 서면이 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통지를 선결 조건으로 보는 읽기가 있습니다. 배상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통지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만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읽기는 이 재판 권한이 신청인에게 통지된 사실에 좌우된다고 보아, 통지가 보내졌다는 기재나 수령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기록에는 이 조문이 정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 낸 것은 있으나 내용의 설명이 빠진 서면이 어느 무게를 갖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인은 통지를 받았지만 불출석이었다면, 이미 낸 서류만으로 그 청구가 뒷받침되고 있었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말해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불출석의 효과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통지가 실제로 받았다는 것을 기록이 증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송만 했으면 충분한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