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을 하는 결정에서 배상명령은 무엇을 적어야 하고, 법원은 언제 그 이유를 적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보호처분 결정서 자체를 읽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이 적힌 주문 부분, 그리고 법원이 그 이유를 왜 적었는지, 왜 적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기재나 설명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하며 배상의 대상과 금액은 모두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해야 하므로, 주문 어딘가에 나타나지 않는 금액으로는 이 조문의 요구를 채울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유 부분을 두고 하는 것으로, 배상명령의 이유는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인정을 누가 하고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를 보여 주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결정이 금액을 명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배상하는지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면, 주문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이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주문에 적어야 할 사항이나 이유를 적어야 할 때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관해 판결이 나와 배상의 대상과 금액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야 하는지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