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열린 기일에서 끊긴 대목은 출석한 진술로 볼 수 있을까?

기일이 열리는 방식과 요건

제287조의2 제1항은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거쳐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신청이나 동의는 화상 방식을 여는 조건이 되므로, 기일이 열리기 전에 방식이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먼저 살펴지게 됩니다. 준비와 심문을 위한 자리라는 점이 분명하면, 이후에 끊김이 생겨도 전달 여부를 물을 절차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287조의2 제2항은 법원이 교통의 불편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거쳐 같은 방식으로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이 함께 정해져 있어, 공개의 요청이 법원의 의무로 들어와 있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 변론기일은 열리는 조건과 주체가 다르므로, 끊긴 기일이 어느 종류였는지를 가리는 일을 앞에 놓습니다.

출석으로 보는 경우와 준용의 뜻

제327조의2 제1항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멀리 떨어지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와 대면 진술의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증인신문의 사유가 출석의 어려움에 있는지 심리적 부담에 있는지를 가리면, 화상 방식을 택한 이유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제327조의2 제2항은 화상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87조의2 제3항은 출석으로 본다는 취지와 규칙에 맡긴다는 취지를 화상에 의한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 변론기일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용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증인신문에서 정한 효과를 기일의 경우에도 함께 본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침묵과 끊김을 가르는 기준

화면 속 침묵은 일상에서는 동의를 뜻하기도 하지만, 기일에서는 전달된 진술이 있다는 확인이 없으면 같은 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한 사실과 전달된 사실은 다른 층위에 속하므로, 말하는 쪽의 기억만으로 전달의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끊기기 직전까지 들린 대목과 그 뒤에 남은 기록을 함께 보아야 오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연결이 끊긴 뒤에도 말하는 쪽이 계속 말하였다면, 말한 분량과 상대에게 이른 분량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들은 쪽이 밝힌 대목이 기준이 되므로, 침묵이 길어졌다는 인상만으로 전달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전달과 수신의 시점을 가르는 일이 먼저이므로, 설명이 엇갈리면 남은 기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끊긴 시점을 두고 말이 엇갈릴 때에는 인상이나 기억을 앞세우지 않고 기록에 남은 흐름을 차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들린 대목과 들리지 않은 대목을 나누는 일이 차분히 정리되면, 침묵이 있던 구간의 위치가 절차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위치가 드러난 뒤에야 전달된 진술과 전달되지 않은 침묵을 가르는 논의가 절차에 맞추어 차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기록을 보는 이유

먼저 끊긴 기일이 어느 종류에 속하고 열리는 방식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알면 끊긴 대목을 출석한 진술로 볼 수 있는 틀이 정해지므로, 순서가 의미를 갖습니다. 요건을 건너뛰고 끊긴 대목부터 보면 전달 여부가 절차의 틀 없이 판단되므로, 앞선 확인이 뒤의 판단을 돕습니다.

다음으로 끊기기 전후에 실제로 전달된 범위를 남은 기록과 들은 쪽의 설명을 함께 놓고 가리게 됩니다. 들은 쪽이 밝힌 대목과 끊긴 시점에 관한 안내가 맞물리면 전달의 빈칸이 좁혀지므로, 진술의 주체를 두고 혼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록이 분명하지 않으면 단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편이 오히려 오해를 줄이므로, 빈칸을 빈칸으로 두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먼저 보는 이유는 기억보다 남겨진 절차의 흐름이 전달 여부를 가리는 데 더 직접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일의 종류와 요건, 전달된 범위가 차분히 정리되면, 침묵을 두고 생기던 절차의 혼동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 순서가 지켜질 때 끊김 이후의 대응을 차분히 가릴 수 있게 되므로, 절차를 따라가는 힘이 생깁니다.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남는 물음

제268조 제1항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때에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68조 제2항은 새로운 기일 이후에도 같은 상태가 이어질 때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68조 제3항과 제4항은 그 뒤의 기일에서도 같은 상태가 이어질 때의 취하 간주, 상소심에서의 준용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정하므로, 불출석이 거듭될 때의 효과가 이어져 갑니다.

제327조의2 제3항은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힙니다. 끊겼을 때의 복구 방식이나 기록의 작성 방식, 공개 조치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부 절차와 전달의 범위는 사안과 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문으로 남겨 두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기일의 종류와 화상 방식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2. 신청이나 동의와 상당하다는 판단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끊기기 전후에 전달된 범위가 남은 기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확인합니다.
4. 들은 쪽이 밝힌 대목과 연결 상태에 관한 안내를 확인합니다.
5.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기일의 통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 변론기일을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열 수 있는 요건과 공개 조치의 의무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화상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을 출석한 신문으로 보는 효과와 절차 등을 대법원규칙에 맡긴다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때의 새로운 기일 지정과 취하 간주의 효과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끊긴 대목의 전달 범위를 기록만으로 가릴 수 없을 때 무엇을 더 살펴보아야 할까?
• 화상 기일에서 공개 조치의 요청이 충족되었는지는 어떻게 드러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