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언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두 사건에서 각각 지목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두 사건이 같은 일과 이어져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 병합심리에 관한 신청이나 결정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정한 대로, 가정폭력행위자나 피해자가 두 사건에서 각각 동일인이거나 그 밖에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문언에 따라 그 결정은 법원에 남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더 물음을 건다. 두 사건의 관련을 넘어 관련성이 인정되고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 필요성을 무엇으로 보여 주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법원에 그 요청을 내밀 수 있는지 조문은 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느 부분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것이 단순한 편의 때문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임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병합을 강제하거나, 추가로 병합할 이유를 넣거나, 신청 절차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관련성과 필요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