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어떻게 심리하고, 언제 변론을 열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당사자들이 낸 서면, 변론 기일을 정한 통지, 그 기일에 소환된 사람의 명단, 그곳에서 들은 진술을 읽습니다. 그 사건이 서면으로 심리되었는지 변론을 열어 심리되었는지에 각각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에서 서면심리를 먼저 정한 부분을 기본 규칙으로 읽으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므로 재판부는 변론을 열지 않는 한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에서는 변론이 기본이 아니라 예외이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열 수 있으며 그때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변론을 열면 재판부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 변론을 열지와 그곳에서 들은 진술을 어느 정도로 중하게 볼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고 남겨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재판부가 서면 심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변론을 필요로 인정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사건을 서면으로 심리할지, 또 어떤 경우에 변론을 열어야 하는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변론을 열기 위한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