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속기록이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누가 청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속기사가 속기를 했는지 녹음장치나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했는지 공판정의 서류로 확인하고,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사본을 청구했는지를 찾아보며, 비용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공판조서와는 별도로 보관되는 속기록과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청구하는 사람이 사본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사본을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은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피고인, 변호인 세 부류로 한정할 뿐, 신청의 방식이나 비용의 산정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그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청구했고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비용을 어떻게 정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은데, 기록에서 사본의 비용이 얼마였고 청구인이 그 비용을 부담했는지는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비용의 산정 방법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사본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