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정신청서를 법원이 송부받은 뒤, 법원은 무엇을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고, 결정은 어떤 두 가지 형태여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재정신청서 원본, 그 신청서를 법원이 송부받은 날을 보여 주는 기록, 그리고 법원의 결정문을 읽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간은 그 송부받은 날부터 세고 결정은 오직 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한 가지 해석은 신청을 송부받으면 법원이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해야 하며,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증거 조사를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게 하여 어떠한 심리나 특정한 조사도 법원에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전에 기록을 얼마나 살펴봐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서류의 어떤 부분이 법원이 신청을 아예 이유 없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신청의 이유가 설득력이 없었을 뿐이라고 본 것인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정 기간, 증거 조사 권한, 기각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유 있는 재정신청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