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이 조문은 법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결과를 향해 노력하게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사건에 낸 감정서 같은 전문가 평가, 당사자에 관한 심리·의학적 보고서, 사회복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 서류, 가정보호조치 신청서를 읽습니다. 그것마다 법원이 어떤 전문적 지식을 접했고 어떤 사실을 밝힐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히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의 의무가 특정 행위가 아니라 노력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열된 분야 가운데 어느 사건에 어느 분야가 필요한지 이 조문은 정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낸 전문가 의견도 법원이 활용한 전문적 지식에 들어가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건에 어느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법원이 실제로 그것을 활용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일정한 경우 전문가 감정을 받도록 법원에게 의무를 지우는 개정이 있거나, 전문적 지식을 쓰지 않은 것을 공판절차의 하자로 보는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