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얼마를 인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정보주체가 낸 청구서,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바꾼 서류, 증거조사 결과가 담긴 변론조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보이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서류를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원이 스스로 정한다 읽기: 이 조문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증명된 실제 금액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청구가 이미 법정손해배상으로 달려 있어야 한다 읽기: 법원은 이 조문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이미 있어야 비로소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정보주체가 아직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면 그 권한은 아직 발동되지 않은 것이고, 두 가지 청구를 어떻게 함께 따지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변론조서의 어느 부분이 조사한 증거가 이 조문이 정한 범위의 윗부분에 가까운 금액을 뒷받침함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범위나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