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검사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러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몇 번 받았는지와 각각의 수령을 보여 주는 서류, 공판조서에 적힌 출석 상황, 그 기일이 판결만을 선고하는 기일이었는지를 정한 통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하거나’로 이어진 두 가지 경우를 규정으로 읽으면,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두 번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았거나 그 기일이 판결만을 선고하는 기일인 때에는 어느 쪽이든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고,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경우의 조건에 주목하면, 실제로 두 번 이상 통지를 받은 일과 검사의 불출석이 전제되므로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수령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검사 없이 개정하면서도 아직 증거조사가 남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검사가 앞 기일에는 출석했다가 뒤 기일에는 없었거나, 판결만을 선고하기로 통지했지만 변호인 측은 여전히 증거조사를 기대하는 경우, 기록의 어느 부분이 법원이 개정할 수 있는지를 가려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지를 몇 번 받았어야 하는지를 바꾸거나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개정이 있거나, 통지 수령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