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그것을 심리하기 위해 기일을 정하고 관계인집회를 소집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서류에는 법원에 접수된 회생계획안과 접수 날짜, 기일을 정해 관계인집회를 소집한 법원의 공고, 대신 서면결의에 부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순간 법원은 그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해 기일을 정하고 관계인집회를 소집해야 하므로, 소집은 제출에 따라 당연히 따라온다고 봅니다.

다만 조문이 참조하는 조문에 따른 서면결의에 부치게 되어 있다면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록에서 서면결의로 갈았는지, 그 결정을 누가 했는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회생계획안은 제출되었는데 소집 공고가 없다면, 서류 가운데 그것을 대신 서면결의에 부쳤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소집해야 할 때나 서면결의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