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의 침묵이 민사 소송에서도 같은 의미가 되는가?

연습 자료가 상정하는 장면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자금 지급을 둘러싸고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을 상정합니다. 같은 임원이 형사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 서고 민사 법정에서는 회사와 함께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당사자 본인으로 신문될 수 있습니다. 공급사와 금융기관이 얽힌 다수 당사자 소송이어서 서증과 진술이 함께 쌓입니다.

질문은 침묵이 두 절차에서 같은 효과를 갖는지를 묻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형사 법정에서 말하지 않은 점이 민사 법정에서 사실 인정으로 바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절차마다 침묵을 다루는 문구가 다르므로 원문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법정의 기록을 섞지 않고 절차마다 요건을 따로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가 정한 문구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재판장에게 이러한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거부 가능성과 고지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가 붙습니다.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조항의 일부를 준용한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는 피고인을 신문할 때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 밖에 위압적 모욕적 신문도 금지의 대상에 들어가므로 질문의 내용과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허용되는 질문의 범위가 아니라 신문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앞의 두 조문과 층위가 다릅니다.

민사 절차가 정한 문구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이어지므로 신문 여부와 선서 의무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신문을 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선서를 하게 한다는 대목은 의무의 형태로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6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를 다룹니다. 그때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다는 문구는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다르므로 재량의 여지가 남습니다.

민사 절차에서 문제 되는 요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과 출석하지 않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점입니다. 효과가 생기는 범위는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에 머무르므로 거부된 항목을 먼저 특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사실 인정의 범위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일상어의 침묵과 법률이 말하는 진술 거부는 서로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말하지 않는 태도 전반을 침묵이라 부르지만 조문은 진술 거부와 선서 거부와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나눕니다. 형사 법정의 진술 거부와 민사 법정의 선서 또는 진술 거부는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형사 법정의 고지와 민사 법정의 선서도 혼동되기 쉽습니다. 고지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는 절차이고 선서는 진실을 말하겠다는 약속의 절차입니다. 강요와 유도의 금지가 형사 신문의 방법을 제한하는 기준이라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문구는 민사 사실 인정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점을 가르는 기준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증거조사 종료 후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그 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고 할 뿐 시기를 적지 않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이유

먼저 형사 법정에서 진술 거부가 있었는지와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신문이 증거조사 종료 후였는지와 허가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이어서 강요나 유도나 위압적 모욕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신문 방법으로 따집니다.

다음으로 민사 법정에서 당사자신문이 직권이었는지 신청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선서를 하게 하였는지와 출석과 선서와 진술 중 어디가 거부되었는지는 나누어 구분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기록에 나타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형사의 허용과 민사의 평가를 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형사에서 허용된 침묵이 민사에서 자동으로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절차의 요건을 먼저 확정한 뒤에야 상대방 주장의 취급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벗어나면 형사의 문구와 민사의 문구가 뒤섞여 사실 인정의 근거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3항이 준용한다고 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이 해설이 인용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언제인지는 조문의 문구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사항과 신문사항의 범위와 위압적 모욕적이라는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아야 합니다.

증거의 신빙성과 진정 성립과 자백간주에 관한 문제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원이 재량을 어떻게 행사할지와 사실 인정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조문의 문구만으로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각 절차의 기록과 법원이 밝힌 이유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확인 순서

1. 형사 법정에서 진술 거부와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피고인신문의 시기와 허가와 신문 주체를 확인합니다.
3. 신문 방법이 강요나 유도나 위압적 모욕적 요소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4. 민사 법정에서 신문이 직권인지 신청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5. 선서 여부와 출석과 선서와 진술 중 거부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6.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록과 신문사항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검사 또는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시기와 재판장의 신문과 일부 규정의 준용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에서 진술 강요와 답변 유도와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금지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67조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69조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형사 법정에서 거부된 질문과 민사 법정에서 문제된 신문사항이 겹치는지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어떤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 준용된다고 정한 부분이 피고인신문의 방식에 어떤 한계를 더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