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많은 재판에서 사실 진술과 의견 진술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신청이 있으면 신문하는 원칙과 예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등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자금을 모집한 회사가 관련된 사건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신청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사실 진술과 의견 진술의 구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실에 관한 진술은 범행의 유무와 내용을 밝히는 데 쓰이고 의견 진술은 피해가 남긴 결과와 바라는 처분에 관한 평가에 가깝습니다. 두 가지가 한 사람의 입에서 이어지면 어느 대목이 증거이고 어느 대목이 의견인지 흐려집니다.

일상에서는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과 처벌을 바란다는 말을 같은 진술로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차에서는 전자에 관하여는 신문을 통한 확인이 이어지고 후자에 관하여는 진술 기회의 보장이 중심이 됩니다. 이 해설은 어느 쪽이 더 무겁다는 평가를 다루지 않고 무엇을 먼저 가려야 하는지만 살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분식회계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손해 경위와 처벌에 관한 바람을 함께 말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때 손해가 생긴 경위는 사실 확인의 영역에 가깝고 처벌에 관한 바람은 의견 진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두 영역을 나누어 기록하면 뒤에 이어지는 신문과 보호 조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문 방식과 순서를 누가 정하는지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신청한 측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측이 신문한 뒤에 재판장이 신문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라도 신문할 수 있고 제1항의 순서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합의부원이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는 점은 같은 조 제5항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4항은 직권 증인과 피해자 신청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에 관하여는 일반 순서보다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피해자인 여러 공급사와 하도급사의 신청으로 신문할 증인이 겹치는 경우에 누가 먼저 묻고 어디까지 묻는지가 재판장의 정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얽힌 사건에서 같은 장부를 두고 여러 증인이 겹칩니다. 이때 누가 먼저 묻는지에 따라 사실 확인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재판장의 정함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순서와 특별 정함의 관계를 먼저 가리면 신문 과정의 혼란이 줄어듭니다.

비공개와 동석이 문제되는 장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이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점이 요건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는 여지를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연령과 심신 상태 등을 보아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의 우려가 있으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어린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어린 피해자란 13세 미만인 경우를 말하고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이 의무가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동석한 사람이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내용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는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과 조문만으로 남는 것

확인에서는 신청이 있었는지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살핍니다. 이어서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였는지와 현저한 지연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술할 사람의 수 제한과 출석통지와 출석 여부가 이어지고 신문방식과 비공개와 동석의 순서로 나아갑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예외와 재량과 의무가 서로 섞이지 않고 가릴 수 있습니다.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사실만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충분한 진술인지와 현저한 지연의 우려가 있는지, 누구의 재정이 적당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지고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정하는 신문방식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신청과 예외를 먼저 보는 까닭은 신문 자체가 열리는지를 먼저 가려야 뒤의 방식이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의견을 가른 뒤에 방식과 공개와 동석을 보면 보호가 필요한 대목이 분명해집니다. 이 순서는 혼동을 줄이고 기록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지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2.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였는지와 현저한 지연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진술할 사람 수 제한과 출석통지 및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신문방식을 재판장이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5. 비공개 필요성과 이유 고지 및 재정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동석 필요성과 의무에 해당하는지와 방해 금지 준수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른 증인신문의 원칙과 예외, 의견 진술의 기회와 수 제한 등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증인신문에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한 비공개 결정과 이유 고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순서와 재판장이 정하는 신문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요건과 의무, 방해 금지와 위임 사항 등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충분한 진술과 현저한 지연 우려를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 재판장이 정하는 신문방식이 사실 확인과 의견 진술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 동석이 재판 진행과 증언의 자발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