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을 지원할 때,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권은 무엇에 달려 있고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이행관리원이 지원에 나서게 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서, 의견 진술 기회를 달라고 양육비 채무자가 따로 낸 신청서, 그리고 이행관리원이 그 기회를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 남긴 기록을 읽습니다. 이 조문은 두 신청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건의 연결을 그대로 보면,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하면 장은 그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그 의무가 생기려면 두 신청이 모두 기록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면, 의견 진술 기회의 형식과 시기,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채무자가 한 말이 지원 조치를 바꿀 수 있는지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는 듣는 것이지 다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채무자의 신청은 있는데 청문 기록이 전혀 없다면, 이행관리원이 그 기회를 실제로 주었는지를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회의 형식이나 시기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기회 없이 취한 지원 조치를 취소해야 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