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특별조사기일에 반드시 본인으로 출석해야 하는가, 언제 대리인을 대신 보내도 되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특별조사기일을 정한 기일통지서, 채무자가 본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낸 서면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해석은 그 의무를 문언대로 읽어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뿐이라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정당한 사유를 대리인 출석의 유일한 통로로 삼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누가 인정하는지,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으므로 그 문제들은 문언만으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두고 볼 때, 채무자가 본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낸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본인 출석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