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증거조사를 피고인의 출정 없이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았다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공판조서에서 법원이 그 사건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았는지, 피고인이 기일에 출정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통지 서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봅니다.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때문에,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했다면 간주 동의가 적용되지 않고 동의와 진정성 인정이 실제 있었는지를 기록에서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인이 공판기일의 일부에만 출정했다면, 그때 낸 서류에 대해 예외가 적용되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출정에 관한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누가 출정한 것으로 보는지와 피고인의 출정 없이 한 증거조사를 무엇으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