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 청문이 끝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의 청문 조서에서는 각자가 발언한 순서, 변호인이 낸 서면 의견, 군검사의 사실과 법 적용에 관한 의견을 읽습니다. 군검사의 그 의견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조문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주는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가 뒤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고 정하므로, 군검사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뒤 사실과 법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면 변론은 변호인 쪽이 마지막으로 듣게 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치고 피고인이 그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으며, 진술의 길이나 변호인과 피고인이 그 기회를 함께 갖는지, 새 증거를 조사한 뒤 다시 진술할 수 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조문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군검사의 의견은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해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변론이 응답할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포기했다면, 기록에는 그 결정을 누가 내렸고 어떻게 내렸는지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변호인의 변론을 반드시 듣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군검사의 의견이 공소장에 의해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다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