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은 언제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소환이 없어도 피고인은 출석할 수 있을까, 출석한 피고인에게 재판장은 무엇을 알려 주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피고인에게 보낸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법원이 따로 낸 소환장, 공판준비기일 조서를 읽어 보는데, 조서에서 피고인이 출석했는지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알려 주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출석한 경우 재판장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로는 이 조문은 나란히 놓인 두 가지 의무를 나누어 봅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었음을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는 소환과 같은 일이 아니므로 통지는 받았으나 소환은 받지 못한 피고인은 스스로 출석 여부를 정해야 하고, 그 선택이 무엇을 좌우하는지는 조문에 쓰여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그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성을 인정했는지와 그 인정에서 어떤 일이 이어졌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출석을 의무화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할 때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