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나 상소를 낸 사람이 변호인 선임 명령을 받고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때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 진술이 금지된 뒤 정한 새 기일을 보여 주는 서류, 그 기일 전에 제출된 변호인 선임 서류를 읽습니다. 각각의 조건이 각하에 이를 수 있는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진술 금지와 변호인 선임 명령이 있었는데 소나 상소를 낸 사람이 새 기일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닿는 대상도 소나 상소를 낸 사람뿐이고 피고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 재량을 행사할 기준을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조문이 정한 기일 직후에 한 선임에 얼마만큼의 무게를 실어야 하는지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늦게 선임한 경우의 어떤 사정을 당사자가 법원에 내세워 각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각하의 기준을 정하거나 각하의 대상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런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