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배당기일을 지정할 때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채무자는 통지를 받지 못한 채로 남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배당신청서, 관련 채권자를 적은 서류, 기일을 정한 법원의 통지문,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 그리고 채무자가 있는 곳이라고 적힌 서류를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예외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뿐이라고 봅니다.
예외 조항이 오직 채무자에 대해서만 말하므로 채무자의 사정이 어떻든 채권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그대로 남고, 채무자가 알지 못한 채 열린 기일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이 조문이 비워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일을 정할 때 채무자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려졌다면, 그 뒤로 다시 통지했는지 파일의 어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채무자를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채무자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가 무엇인지 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의 효과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