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서류등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신청을 누가, 무슨 기준으로 결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 서류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서면, 신청자가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서류의 목록과 그 신청의 이유, 그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공판준비절차 조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행위 목록을 그대로 읽으면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서류등의 열람 또는 복사와 관련된 신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은 그 단계에서 법원에 다루어지고 법원의 결정은 공판준비절차가 하는 일의 일부가 된다고 봅니다.

조문이 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런 신청을 나중에가 아니라 공판준비절차에서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이 신청을 타당하게 하는지, 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정 서류의 열람을 구하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법원이 그 결정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항을 바꾸거나 더하는 행위 목록의 개정이 있거나, 공판준비절차에서 서류등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