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게 자료를 보여 주며 묻는 일과 메모를 보며 답하는 일은 어떻게 갈리는가?

허가를 받아 곁에 두고 묻는 일

민사소송규칙 제96조 제1항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문서등은 문서와 도면, 사진과 모형, 장치와 그 밖의 물건을 함께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장부와 공급사 거래 내역을 펼쳐 놓고 증인에게 경위를 묻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허가가 절차의 문턱에 놓인 까닭은 제시가 신문을 돕는지 흐트러뜨리는지를 재판장이 가늠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보여 주며 묻는 일은 증거조사를 대신하지 않으면서도 증인의 설명을 구체적인 자료에 맞춰 줍니다. 그래서 허가 없는 제시는 신문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걱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흔히 생기는 혼동은 문서를 보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문서가 증거로 쓰인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제시는 묻는 방식을 돕는 일에 머물 수 있고 증거로 삼는 일과는 층위가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아직 조사하지 않은 자료를 미리 보여 주는 까닭

민사소송규칙 제96조 제2항은 문서등이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신문에 앞서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미리 보여 주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자료로 불시에 묻는 일을 막아 미리 살필 기회를 지키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시점을 가르는 기준은 증거조사를 마쳤는지 여부이며 조사 전 자료라면 앞선 열람 기회가 요구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6조 제3항은 재판장이 조서에 붙이거나 다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사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본으로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진이나 그 밖의 적당한 물건을 내도록 명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은 열람 기회를 주었다는 일과 사본을 내라는 명령을 같은 일로 보는 생각입니다. 앞선 절차는 상대방이 미리 살피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뒤따르는 명령은 조서에 붙이는 등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갈라져 이해됩니다.

서류에 기대어 답하는 일을 원칙으로 막는 까닭

민사소송법 제331조는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증언은 기억에 비추어 직접 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서류를 읽어 대신하는 일은 경계 대상으로 삼는다고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오래된 납품 기록을 그대로 읽어 답하려는 증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허가가 있으면 서류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으나 허가가 없으면 원칙으로 돌아간다고 구분됩니다.

일상에서는 메모를 보며 말하는 일이 자연스럽지만 절차에서는 기억으로 말하는 일과 기록을 읽는 일이 엄격히 갈립니다. 보여 주며 묻는 일은 신문하는 쪽의 방식에 관한 것이고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는 일은 답하는 쪽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비슷한 장면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 혼동을 풀어 줍니다. 그래서 허가 여부를 물을 때에도 묻는 쪽의 허가와 답하는 쪽의 허가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손수 쓰게 하거나 움직이게 하는 일

민사소송법 제330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적을 확인하거나 동작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것처럼 진술을 보충하는 행위가 이에 들어간다고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서명 여부를 다투는 장면에서 증인이 직접 글씨를 써 보이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서류에 기대어 답하는 일을 막는 원칙과 짝을 이루어 기억과 행위로 확인하는 길을 열어 줍니다.

확인에서는 묻는 쪽이 자료를 이용할 허가를 받았는지, 답하는 쪽이 서류에 의할 허가를 받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묻는 쪽의 허가가 있어도 답하는 쪽의 허가가 따로 있어야 서류를 읽으며 답할 수 있다고 읽힙니다. 순서를 나누는 까닭은 제시가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 방식까지 허용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명하는 장면 역시 필요하다는 인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피고 뒤이어 행위의 범위를 살피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의 나란한 문구에서 배우는 구분

형사소송규칙 제82조 제1항은 서류나 물건의 성립과 동일성 등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 그 서류나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2조 제2항은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일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민사소송규칙과 나란히 놓여 있다고 이해됩니다. 성립이나 동일성을 묻기 위한 제시는 자료 자체를 확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구분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3조 제1항은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나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3조 제2항은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받아 기억이 되살아나 말하는 경우와 서류 내용이 진술을 대신하거나 이끄는 경우는 여기서 갈라져 평가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3조 제3항은 제82조 제2항을 준용하여 기억 환기의 경우에도 앞선 열람 기회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는지는 서류의 분량과 묻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됩니다.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지에 대한 판단도 사안마다 달라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본 제출이 필요한지와 허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재판장의 인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됩니다. 그 인정이 있는지와 절차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신문에 이용하기 전 재판장의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용하려는 문서등이 증거조사를 마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조사 전 자료라면 신문에 앞서 상대방에게 열람 기회를 주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증인이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인지 기억으로 말하는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5. 제시하는 내용이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6. 조서에 붙일 필요가 있어 사본 제출 명령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규칙 제96조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고 조사 전 자료는 미리 열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31조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재판장이 허가하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30조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82조성립과 동일성 등에 관한 신문에서 서류나 물건을 제시할 수 있고 조사 전 자료는 먼저 열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83조기억 환기가 필요한 때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고 부당한 영향을 막아야 하며 열람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기억을 돕는 제시와 진술을 대신하거나 이끄는 제시는 기록만으로 어떻게 가려질 수 있을까?
• 장부 분량이 많을 때 어디까지를 미리 보여 주어야 공정한 신문이 될 수 있을까?
• 필적을 쓰게 하는 행위와 서류를 읽어 답하는 일은 어떤 기준으로 함께 설명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