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리면 임시조치는 어떻게 되고, 그 결정은 언제 취소되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결정의 근거인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임시조치를 명한 결정과 그 효력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서류, 소년의 소재가 밝혀졌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 임시조치에 관한 조문의 임시조치는 별도의 결정 없이도 취소된 것으로 보므로, 기록에는 그런 결정이 있었고 임시조치가 명해졌다는 것만 나타나면 된다고 봅니다.
소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린 심리 불개시 결정은 소재가 밝혀진 경우 취소되어야 하고, 소년부 판사는 그 경우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이에 다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 조문은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결정이 취소되고 심리가 개시되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단계에서 다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임시조치에 미치는 효력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소년의 소재가 언제 밝혀진 것으로 보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