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증거와 증언을 국내 소송에서 어떻게 살필 수 있는가?

외국에서의 증거조사와 촉탁의 통로

민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은 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정해진 통로에 촉탁한다고 밝힙니다. 그 통로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해외 공급사 사이의 분쟁에서 외국 창고의 상태를 확인할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통로가 맞는지부터 살피면 이후의 효력 논의를 정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촉탁은 법원이 직접 나아가 조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맡겨 조사를 구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어디에 맡겼는지와 무엇을 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흐름이 정리됩니다. 맡긴 상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후에 도착한 자료가 어떤 경로로 온 것인지 가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촉탁서와 회신, 접수에 관한 기록이 맞물릴 때 전체 흐름이 정리됩니다.

외국 법률과 국내 절차가 어긋날 때

민사소송법 제296조 제2항은 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의 효력에 관한 기준을 둡니다. 그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법이 국내 절차법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외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흔들린다고 볼 점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외국 법률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다고 속단하기 쉽지만 조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외국 법률에 어긋나는지와 국내 절차에 어긋나는지를 나누어 살피게 됩니다. 외국에서의 절차가 낯설더라도 국내 절차의 요건에 맞는지를 놓고 효력이 가려집니다. 어느 법에 어긋나는지를 먼저 가리면 효력에 관한 혼동이 남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듣는 증언의 자리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1항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과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신문을 밝힙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과 대면 진술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각각 사유로 나뉩니다. 어느 사유에서도 상당하다는 법원의 인정과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함께 정해집니다. 상당하다는 인정이 왜 필요한지를 함께 살피면 제도의 취지가 또렷해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2항은 영상 신문을 법정 출석에 의한 신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화면으로 들었다고 하여 가벼운 참고자료로 낮추어 볼 점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출석으로 본다는 취급이 영상이라는 형식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멀리 있다는 사정과 심리적인 부담은 서로 다른 갈래로 보아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거리는 출석의 어려움에 닿아 있고 부담은 대면 진술의 어려움에 닿아 있어 살피는 초점이 달라집니다. 어떤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당하다는 판단을 살피는 근거도 바뀌어 보입니다. 갈래를 헷갈리면 상당하다는 판단까지 함께 흐려지게 됩니다.

외국에 있는 감정인을 듣는 방식

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제1항은 감정인신문에 영상 방식을 쓸 수 있는 사유를 밝힙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과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상당하다는 인정과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함께 정해집니다. 증인의 경우와 견주면 외국 거주라는 사유가 분명하게 덧붙여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제2항은 출석으로 보는 취급과 규칙에 맡긴다는 점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외국 거주 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다음으로 영상 방식이 상당한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거주 사실만으로 바로 영상으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다는 판단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준용되는 취급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외국 공공기관 문서와 규칙에 맡긴 부분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밝힙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2항은 진정함이 의심스러울 때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고 다룹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항은 외국 공공기관 작성 문서에 그 취급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외국 공공기관의 문서라고 하여 곧바로 다르게 볼 점이 아니라 같은 틀로 살핀다고 봅니다.

진정하다는 말을 내용까지 참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서 추정은 작성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명의의 진정함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내용의 정확함까지 함께 보증한다는 뜻으로 넓혀 볼 점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명의가 진정하다고 보더라도 내용의 옳고 그름은 다른 자료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영상 신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외국 기관에 맡긴 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외국 문서의 출처를 어떻게 살필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통신 상태나 외국 제도의 모습처럼 자료마다 다른 대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다른 대목은 기록과 자료에 비추어 따로 살필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왜 그렇게 볼지

먼저 외국에서 모은 자료라면 촉탁의 상대와 국내 절차의 요건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상대가 정해진 통로에 맞는지와 그 조사가 민사소송법에 어긋나지 않는지가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증언이나 감정 진술이라면 영상 방식의 사유와 상당하다는 인정, 의견 청취를 살핍니다. 사유가 있어도 상당하다는 인정이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듣기 어렵다는 점이 순서의 까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문서라면 작성 주체와 작성 방식, 취지를 살핀 뒤 추정과 조회로 나아갑니다. 주체가 외국 공공기관으로 인정되는지가 추정의 앞자리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남을 때에는 직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둡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촉탁과 영상, 문서라는 서로 다른 통로가 뒤섞이지 않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외국에서 이루어질 조사가 어디에 촉탁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외국 절차와 어긋남이 있더라도 국내 절차의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3. 영상 신문이 필요한 사유와 상당하다는 판단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4.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외국 공공기관 문서의 작성 주체와 작성 방식, 취지를 확인합니다.
6. 영상 절차의 자세한 사항이 맡겨진 바에 따라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96조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의 촉탁 상대와 효력의 기준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출석이 어렵거나 대면 진술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을 영상 장치로 신문하는 방식과 출석으로 보는 취급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39조의3외국 거주 등을 사유로 감정인을 영상 장치로 신문할 수 있게 하고 출석 간주와 규칙 위임을 준용한다고 다룹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외국 공공기관 작성 문서에 진정 추정과 직권 조회를 준용한다는 점을 포함합니다.

남는 질문

• 외국 기관의 회신이 없을 때 기록상 다음 절차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 영상 연결의 상태가 진술의 이해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어떻게 가려집니까?
• 외국 문서의 작성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 조회는 어떤 순서로 살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