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의 불출석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기일조서에서 누가 출석했는지, 당사자에게 정한 기일을 보여 주는 기일통지서, 당사자가 없는 동안 조사한 증거에 관한 조서를 읽어 어떤 증인이나 서류가 그런 상황에서 조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없다는 것만으로 증인이나 서류의 조사를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어디까지나 허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할 뿐이고,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기일을 알렸는지, 당사자 없이 조사한 증거가 얼마의 힘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점들은 이 조문이 정하는 바 밖에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없는 동안 증거를 조사했는데, 그 기일을 당사자가 알고 있었는지와 그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거나 그의 부재 중 증거조사를 제한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그런 증거가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를 구속하는지에 대해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