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누가 선정하고, 그 선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에는 구속영장청구서와 법원에 함께 접수된 서류, 심문 당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었는지에 관한 기재, 변호인 선정결정, 기각된 경우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 그리고 나중에 선정을 취소한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지방법원판사의 확실한 의무로 읽으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그 선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빼면 그 효력은 첫 심급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다시 선정하는 경우의 별도 문언에 기대면,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 법원은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선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선정한 변호인의 효력이 언제까지인지는 이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선정된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변호인 선정 의무라는 측면에서 그 피의자가 실제로 변호인을 가졌는지를 기록의 어느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선정의 효력이 언제까지인지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심문을 받는 피의자를 변호인이 없는 경우로 볼 때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