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언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판조서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한 진술이 있는지, 양쪽이 실제로 다툰 사실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소송자료, 어느 쪽도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판결의 이유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필요성을 문지방으로 읽으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자기 소송에서 빠뜨린 사실만으로 법원이 스스로를 묶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면, 필요성은 법원이 스스로 찾을 뿐이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도 이 조문은 요구하지 않으며, 두 권한 모두 의무가 아니라 허용에 그치므로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 어느 쪽도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대어 판결이 내려졌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당사자가 그 사실을 다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직권 증거조사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필요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는 두 권한을 쓰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