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사항은 왜 미리 내며 어떤 때 수정이 명해지는가?

미리 내고 미리 알리는 구조

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항은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이 대목은 상대방이 기일 전에 어떤 물음에 대비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같은 규칙 제80조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서면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둡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 대금 정산 경위를 묻는 사항을 미리 나누는 장면이 떠올려집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의 단서는 증인진술서를 내는 경우에 법원이 신문사항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제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은 법원이 정한 기한과 기일 전에 송달되는 시점을 같은 것으로 보는 일입니다. 기한은 사항을 내는 쪽이 지켜야 할 끝자리이고 송달은 상대방이 미리 볼 수 있도록 법원사무관등을 거쳐 이어지는 절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먼저 기한 준수와 예외 해당 여부를 보고 다음에 송달 여부를 살피는 순서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기준

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은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이 기준은 같은 규칙 제80조 제3항에서 재판장이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로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제출된 사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거나 제한 대상 신문이 들어 있으면 수정 명령이 가능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이 연결은 서면 단계에서 미리 다듬을 것과 법정에서 가려들을 것을 나누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일상에서는 여러 일을 한꺼번에 묻는 물음도 자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규칙의 관점에서는 묻는 대상마다 나누어 묻는지와 답할 범위를 좁혀 주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월별 정산 내역을 묻는다며 기간과 담당자와 문서를 함께 적지 않은 물음을 그 예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막연한 물음은 상대방의 대비를 어렵게 하고 법정의 시간을 늘리므로 먼저 걸러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제한되는 물음과 정당한 사유

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2항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물음을 갈래로 나누어 둡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가리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신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을, 같은 항 제4호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신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항의 단서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은 따져 묻는 물음과 모욕적인 물음을 같은 것으로 보는 일로 꼽힙니다. 듣는 쪽에 불편하더라도 명예를 해치는 내용에 이르렀는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또 의견을 구하는 신문과 사실을 묻는 신문이 겹쳐 보이는 대목도 혼동이 잦은 곳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 해당 여부부터 보고 다음에 의견이나 경험 밖 사항 해당 여부를 살피는 순서가 겹침을 줄여 줍니다.

진술서와 사항의 갈림길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은 법원이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진술서를 내게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함을 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정해진 만큼의 사본을 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사본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둡니다.

회계 처리나 거래 구조처럼 겹겹이 얽힌 사실을 물을 때에는 평가를 묻는지와 본 일을 묻는지가 흐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대금의 정산 방식을 두고 담당자가 본 문서와 절차를 묻는 물음과 그 방식이 옳았는지를 묻는 물음이 나란히 놓여 보입니다. 앞의 물음은 직접 본 일을 시간 순서로 확인하는 데 가까워지고 뒤의 물음은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평가를 한 문장에 섞으면 제한 대상인지가 가려지기 어려우므로 나누어 적는 태도가 의미를 가집니다.

법정에서의 순서와 재판장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신문함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음을 함께 밝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 순서를 바꿀 수 있음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합의부원이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음을 덧붙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을 때와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 재판장이 신문을 제한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이 제한은 서면 단계의 수정 명령과 달리 법정에서 이미 나온 물음의 거름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서면의 구체성부터 보고 법정에서는 중복과 쟁점 관련성을 보는 순서가 절차의 흐름에 맞추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기한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남습니다. 제91조 내지 제94조가 정하는 바의 구체적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법원이 정한 기한과 증인진술서에 따른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기일 전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3. 신문사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모욕이나 의견 또는 경험 밖 진술을 구하는 물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법정에서 중복과 쟁점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규칙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기한과 송달 및 수정 명령의 사유와 예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95조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신문과 제한할 수 있는 물음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예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9조증인진술서를 내게 할 수 있는 경우와 작성 방식 및 송달 절차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7조증인신문의 순서와 재판장 및 합의부원의 신문과 당사자 신문의 제한 사유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복잡한 거래 구조를 묻는 물음은 언제부터 사실 확인을 넘어 의견 진술을 구하는 것이 됩니까?
• 서면 단계 수정을 거친 사항이 법정에서 다시 제한되는 기준은 어떻게 나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