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가운데 가정법원이 반드시 피임의후견인을 심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그 심문을 생략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는 청구서를 읽습니다. 청구된 심판이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인지 후견계약의 종료에 관한 허가인지, 즉 심문 의무가 미치는 두 가지뿐인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심문조서와 함께, 그 사람이 의사를 밝힐 수 있었는지 출석했는지에 관한 의료기록 등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심문 의무는 두 가지 심판에만 걸린다고 봅니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거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하는 심판을 하는 때에는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하여 피임의후견인을 심문해야 하고, 그 사람이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라고 봅니다.
조문의 범위를 좁게 읽으면, 심문 의무는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이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에는 닿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이 피임의후견인과 아무리 가까운 문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문에 검증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의 검증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며,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임의후견인이 출석하지도 심문하지도 않았는데 기록에 그 이유가 없다면, 특별한 사유로 심문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문 의무에 더 많은 종류의 심판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밝힌 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