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누구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의무는 얼마나 강제적인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사건의 공판조서에서 검사가 의견을 진술한 시점과, 그 뒤 재판장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돌아서는 장면을 보여 주는 기재가 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야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의무가 ‘주어야 한다’로 쓰여 있으므로 재판장에게 지워지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 미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부여를 요구할 뿐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기회를 사양할 때 기록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상대로 기회를 줄 수 있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변호인이 혼자 최종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그 시점에 준 기회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를 다룬 것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구를 들을 것인지나 어떤 조건에서 들을 것인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양했을 때의 효과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