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선서하고 진술한 뒤, 그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어떻게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 조문이 말하는 선서를 실제로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의 녹취록이나 서면, 법원이 그 뒤로 제재에 대해 내린 결정이 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앞 조문이 정한 방식으로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조문이 정한 상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 이 조문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구인을 정하지 않으며 거짓 진술이라는 판단에 이르는 절차나 기준을 말하지 않을 뿐더러, 문언대로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진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록에 든 서류만으로, 선서한 당사자의 말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상한이나 적용 대상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법원이 거치는 절차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