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의 허가에 관한 심판에서 가정법원은 누구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들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법원에 올라온 심판이 두 종류 중 무엇인지 보여 주는 신청서,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확인하고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보여 주는 서류, 진술을 심문이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서면조회 중 어느 방법으로 들었는지 적은 기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기회를 줄 수 있는 주체는 가정법원이라고 읽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나 조문이 정한 범위의 인지의 허가 심판에서 법원은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년후견인에게 심문,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줄 수 있다’는 문언에 힘을 둡니다. 그 기회는 누구에게도 요구되지 않고, 대상으로 이름이 오른 사람도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 둘뿐이며 성년후견인은 그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선임된 바 없는 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전 배우자만 들을 수 없고, 전 배우자를 찾아내지 못했거나 응하지 않을 때 기록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전 배우자를 찾아낼 수 없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가정법원이 그래도 그 기회를 주려고 검토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회를 주는 것을 의무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기록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를 밝힌 가사소송법 관련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