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그 선고에는 무엇이 명시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무엇을 고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선고의 내용을 기록한 부분을 읽으며, 그 기록에 형과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 청구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서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의사는 이 기록에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명시 항목을 필수로 읽는 견해에 따르면,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은 형과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채워 넣지 않은 부분을 겨냥한 견해에 따르면, 이 조문은 선고 시에 고지를 하라고 하고 정식재판 청구의 의사를 기록에 명시하라고 할 뿐, 어느 한쪽이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문은 그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기간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것만을 마련하고 있을 뿐, 미리 그 등본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않는다는 예외는 조문이 그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 송달이 피고인에게 닿았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원사무관등의 기록에 기간에 관한 고지가 빠져 있다면, 피고인에게 실제로 고지했는지를 기록의 다른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선고 시에 명시·기록·송달해야 할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기간에 관한 고지가 빠졌을 때의 효력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