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속행기일을 정하기 전에 무엇이 갖춰져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조서, 각 조에서 기록된 의결권의 총액, 조의 구성원이 속행에 동의했다는 기록, 관리인이나 채무자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냈다면 그 신청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견해는 이 조문을 빠짐없는 요건의 목록으로 읽습니다. 계획안이 집회에서 가결되지 않았다면 관리인, 채무자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으나, 세 그룹 모두가 속행에 동의하고 조문이 각 조에 정한 의결권의 기준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조문이 조마다 동의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성원이 없는 조나 의결을 하지 않은 조에서는 그 조의 동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록이 조용하고, 법원이 그 조용함을 어떻게 다룰지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한 조가 집회에서 아무 표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조가 속행기일에 동의했는지를 기록에서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동의의 기준을 바꾸거나 표가 없는 조를 어떻게 다룰지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조가 동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