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의 심리기일은 어떻게 바꿀 수 있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나 팩시밀리, 전자우편 주소를 확인하고, 당사자가 낸 심리기일 변경신청서와 위원회가 보낸 심리기일 통지나 변경 통지를 읽으며, 그 발신 날짜와 쓰인 통지 방법을 적어 둡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위원회는 심리기일을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바꿀 수도 있으며, 바꾼 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문자전송, 팩시밀리, 전자우편 같은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이통지방법은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 번호, 팩시밀리, 전자우편을 쓰는 방법이므로, 거기에 적히지 않은 연락처로 보낸 통지는 이 조문이 열거한 방법 밖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위원회가 인정할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심판청구서에 어떤 연락처가 적혀 있었는지와 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통지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간이통지방법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심리기일 변경신청의 기한을 정하는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