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개시나 종료에 관한 심판을 할 때 누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을 심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어떤 종류의 후견 심판을 구하는지 적힌 신청서, 피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이 심문을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청취 기록, 심문을 하지 않은 이유로 나온 진단서나 출석 거부 증명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심문을 법원의 의무로 봅니다. 심판이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개시나 종료에 관한 경우라면 법원은 피후견인이거나 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심문해야 하고,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의 피후견인이 될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예외와 한 걸음 더 갈 사항을 구분합니다. 심문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면제되고, 그 심문을 위해 검증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의 검증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므로,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어디까지인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그 사람을 심문하는 대신 진단서를 냈다면, 어떤 사정이 있어 심문이 불가능했는지와 그 심문에 검증이 필요했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문을 면제할 사유나 준용되는 검증 규정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또는 심문에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