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심리기일을 지정할 때 누구에게 알려야 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무엇을 미리 고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한 법원의 소환장, 심리기일 전에 그 사람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한 서류,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보낸 통지와 각각 송달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명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두 가지 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는데,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면서 미리 가정보호사건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한다고 봅니다.

미리 고지해야 하는 대상은 가정폭력행위자뿐이고 내용도 가정보호사건의 요지와 보조인 선임 가능한다는 두 가지뿐인 반면, 심리기일 통지는 보조인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어느 통지에 대해서도 이 조문은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보조인이나 피해자가 심리기일 통지를 받았다고 부인한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통지가 언제 어떻게 송달되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통지들의 기간을 정하거나 또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보조인이나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송달 증명이면 충분하다고 판결로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