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따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 판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먼저 읽습니다. 심리 개시 결정이 바로 이 두 서류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심리 개시 결정문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무엇을 언제 알렸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함께 살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기록은 이 결정의 근거가 된 두 서류가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알리는 점에 초점을 둡니다.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때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알려야 하지만, 알림의 방식이나 요지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알림서의 어느 부분이 사유의 요지가 충분해서, 사건 본인이 심리가 열린 까닭을 이해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알려야 하는 사람이나 알림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알림의 방식이나 사유의 요지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