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변론기일, 심리기일이나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았을 때, 누가 출석해야 하고 언제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기록은 어느 기일에 관한 소환이고 누구를 대신해 소환되었는지 보여 주는 소환장이나 기일통지서, 출석한 사람이 당사자인지 법정대리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보여 주는 신분과 자격 서류, 대리인을 보내려는 경우의 허가신청서와 그 허가서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항을 그대로 읽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이 조항은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인지와 허가를 어떻게 구하는지 말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은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 조항만으로는 다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연습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본인 대신 대리인을 보낼 만큼 특별한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특별한 사정의 뜻을 정하거나 허가권자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대리인의 출석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