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증인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진술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가 되려면 언제 인정될 수 있을까, 전문의 진술을 정한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르면?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증인이 그런 진술을 한 공판기일의 조서, 그 진술이 담고 있는 원진술의 기록이나 문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사유를 보여 주는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외국 거주 기록, 경찰의 소재불명 조회서 같은 서류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모든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진술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자이고, 그 사람이 공판준비절차나 공판기일에 진술하며, 그 내용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일 때,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이 열어 둔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뜻이 정해져 있지 않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이 점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준하는 사유와 원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원진술자가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기록의 어떤 내용이 그 사유가 열거된 사유들과 준하는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하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책임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어느 한쪽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