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신문할 때 언제 그 사람이 피의자임을 확인해야 하고,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을 물어 보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 년취록, 사법경찰관이 신문을 시작할 때 적어 둔 메모, 사건 파일에 들어 있는 신분 증명 서류를 읽어 보면서, 사법경찰관이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본 뒤에 신문을 이어 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의무를 엄격하고 선행적인 것으로 읽으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어지는 신문은 그 확인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무엇을 물어 보고 확인해야 하는지 정할 뿐, 그 확인 없이 신문이 이루어지거나 신원이 잘못 확인된 경우 무엇이 따르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기록에 빠진 부분의 효과는 따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문조서에 그와 같은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문받은 사람이 사실상 피의자였다는 것을 파일에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분 증명 서류를 추가하거나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려면 기록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