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에서, 교정시설을 허가를 받고 나간 수용자가 기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죄로 처벌받으려면 무엇이 먼저 확인되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파일은 소장이 수용자에게 내준 허가서로 나간 사유와 돌아올 기한이 적힌 것, 교도관의 계호 없이 나간 것을 보여 주는 출소 기록, 그리고 기한이 지나도록 수용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시설의 기록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이 조문이 죄에 붙인 조건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쪽 해석은 이 호의 문언을 그대로 읽습니다. 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귀휴, 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죄가 되고, 법정형은 징역이며 그 기간은 조문이 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조문이 두 호 모두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고 있다는 하나의 조건을 붙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판에서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죄가 성립하고, 어떤 사유가 그것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조문이 열어 두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수용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맡겨져 있었다면, 제때 돌아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정당한 사유의 뜻을 정하거나 돌아올 기한을 특정한 형식으로 적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이 문제에서 법원이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