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말을 어떻게 듣는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의 자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따른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하여 기일 중심 사고와의 거리를 만듭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한 예외를 함께 둡니다.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게 되므로 기일의 유무가 곧 결론의 유무를 뜻하지 않습니다.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처럼 서류와 이해관계인이 많은 절차에서는 이 갈림이 문제 되어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등장하는 대규모 절차를 떠올리며 기일 지정 여부부터 살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의 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나머지 기록을 함께 봅니다. 심문 조서나 직권조사의 기록에 어떤 진술과 자료가 남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므로 기일 기록만으로 판단을 마치지 않습니다. 변론의 유무와 듣는 절차의 유무를 같은 것으로 보는 순간 혼동이 생겨 기록의 범위를 좁히고 전체 흐름을 놓칩니다.

직권조사와 심문이 가리키는 장면

같은 법률은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권이라는 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살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 신청 중심 사고와 구별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심문은 법원이 필요한 사람을 불러 묻고 듣는 장면을 가리키고 직권조사는 법원이 스스로 필요한 조사를 하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일상에서는 법원에서 말하는 장면을 모두 변론이라고 부르기 쉬워 용어의 경계가 흐려지고 심문과의 구분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변론은 당사자가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이고 심문은 법원이 필요한 사람을 불러 듣는 절차로 나뉩니다. 직권조사는 다시 법원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보는 자료를 살펴보는 움직임으로 구분되어 심문과도 겹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와 공급사 담당자가 심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보게 되므로 호칭이 아닌 역할로 살핍니다.

준용이 작동하는 순서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이라는 말은 다른 법률을 가져와 빈자리를 메운다는 뜻이어서 보충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없는 부분에서만 민사소송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이 결정 사건의 변론과 심문을 정한 대목도 이 순서 안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먼저 이 법의 유무를 봅니다.

확인에서는 이 법의 규정 유무를 먼저 보고 민사소송법의 준용 여부를 나중에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변론 필요성에 관한 일반 원칙과 이 법의 특칙이 뒤섞이지 않고 각각의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반대 순서로 보면 일반 원칙이 특칙보다 앞서는 것처럼 보이기 쉬워 적용의 방향을 놓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변론기일 지정 기록보다 이 법의 재판 방식에 관한 근거를 먼저 찾게 되므로 기록을 넓게 살핍니다.

서면 불복과 즉시항고의 틀

채무자회생법은 이 법에 따른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통로의 형식을 분명히 합니다. 말로 다투는 장면을 떠올리기 쉬운 절차에서 불복의 통로는 서류로 고정되어 구술과 서면의 경계가 생깁니다. 즉시항고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어 모든 재판에 열려 있는 통로가 아닙니다.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기간의 기산이 공고에 걸립니다.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나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원칙과 예외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막연히 불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과 따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자주 부딪혀 기대와 요건이 어긋납니다. 서면 요건을 놓치면 불복의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내용 이전에 형식을 살핍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예외 단서를 놓치기 쉬우므로 효력의 범위를 따로 살핍니다. 원칙과 단서를 함께 읽어야 효력의 범위가 분명해져 기록에서 예외의 유무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필요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사안의 규모와 쟁점, 관계인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모을지는 기록의 분량과 관계인의 수에 따라 바뀌므로 일률적 기준으로 재단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와 특별한 정함의 내용도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아 남는 여지가 있습니다. 공고의 구체적 방식과 같은 대목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에서는 변론 여부와 심문 기록, 불복의 근거 규정을 차례로 보고 빈자리를 표시해 두어 다음 검토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빈자리를 메우는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조문에 없는 기준을 끌어오지는 않으므로 모르는 대목은 모르는 채로 유지합니다. 남는 의문은 다음 기회에 다시 살펴볼 자료로 적어 두어 절차의 흐름을 스스로 점검합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와 이유

먼저 이 법에 재판 방식과 불복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살피고 다음에 민사소송법의 준용 여지를 살핍니다. 다음으로 변론의 유무와 심문 조서, 직권조사 기록의 존재를 차례로 대조하여 듣는 절차의 흔적을 모읍니다. 이어서 불복의 형식과 즉시항고의 근거, 공고와 기간 및 효력의 예외를 함께 살펴 절차의 끝을 확인합니다. 이 순서는 특칙을 먼저 보고 일반 원칙을 나중에 보는 흐름이어서 적용의 뒤바뀜을 막아 줍니다.

특칙을 먼저 보지 않으면 일반 소송의 장면이 기준이 되어 서면 중심 구조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록의 존재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해석이 앞서 빈자리를 메우게 되므로 사실과 해석이 섞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의 절차를 예로 들어 위 순서를 그대로 밟아 보며 흐름을 익힙니다. 순서를 지키는 일은 서두르지 않고 빈자리를 남기는 태도와 이어져 스스로 점검하는 힘이 됩니다.

확인 순서

1. 변론이 열렸는지와 심문 조서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2. 직권조사 기록의 내용과 수집 경위를 확인합니다.
3. 이 법의 규정 유무와 민사소송법 준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불복의 형식과 근거 규정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5. 공고 유무와 즉시항고 기간 및 효력의 예외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조이 법에 따른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따로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고 공고가 있으면 공고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집행정지 효력과 예외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이 법에 따른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34조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하나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법원이 변론 여부를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않으면 심문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함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심문 대상이 이해관계인과 참고인까지 넓어질 때 기록은 어떻게 남는가?
•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규범과 이 법의 특칙이 겹칠 때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
• 공고 이후 서면 불복의 흐름에서 집행정지 효력의 예외는 어떻게 확인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