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판조서와 출석명부를 봐서 피고인이 출석했는지, 진술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퇴정명령, 피고인이 퇴정할 수 있었다는 허가를 보여 주는 서류도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세 가지 경우를 각각 나누어 보면,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을 나가거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판결할 수 있고, 어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결정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어서 판결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판결 전에 피고인이 법정으로 돌아와 진술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조문은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상 피고인이 판결 전에 법정을 나갔다면, 나가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가 있었는지를 서류의 어떤 부분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를 늘리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허가 없는 퇴정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이 남은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