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 그 상담실은 어떤 업무를 위해 쓰여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어떤 소년분류심사원이 그 사건을 처리했고 그 소년분류심사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한 서류와, 이런 상담실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지를 정한 법무부령의 문서를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권한은 소년분류심사원장 본인의 재량에 따라 행사하는 것으로,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지만 분류 심사를 정한 조문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위해서에 한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는 부분을 보면, 그 업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상담실이 필요한지, 상담실을 몇 개 두고 어떤 인력을 둘지는 말하지 않고 이 모든 사항을 법무부령에 맡기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상담실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설치한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 심사 업무를 위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상담실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무부령이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