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 사건에서 이 조문이 비용을 대 주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금액은 실제로 어디서 정해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누구를 어떤 자격으로 소환했는지 적은 서류, 그 사람이 와서 진술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 그 사람에게 지급한 비용, 숙박료와 그 밖의 비용의 영수증이나 지급 증빙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형사소송법의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는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소년 절차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와 그 밖의 비용은 그 규정에 따르므로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는 금액이 없고 기록에 준용되는 법이 무엇을 정하는지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항의 확장에 주목하면,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이 사람에게 첫 항을 준용할 때에만 다루어지므로 결국 같은 외부 규정이 적용되고, 이 조문은 그 역할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류에서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들려졌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공판에서 들려진 사람의 자격이 불분명하게 적혀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이 증인인지, 감정인인지, 참고인인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형사소송법의 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준용이 가리키는 금액이 바뀌거나, 특정한 공판 참가자가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