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누가 소년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하고 언제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조사를 누가 했는지, 소년부인지 조사관인지와 조사 시작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조사조서에서 확인하고, 소년에게 고지한 내용을 따로 적은 서류가 있으면 그것이 범죄 사실에 관한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미리’라는 시점을 그대로 읽으면,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소년을 범죄 사실에 관하여 조사할 때에는 소년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야 하므로, 조사가 시작된 뒤에 한 고지는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누가 어떤 때에 고지해야 하는지만 정하고 형식이나 고지 사실의 입증 방법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생긴 어떤 기록으로든 사전 고지가 있었던 사실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사를 기록한 서류에 고지한 사실이 없다면,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고지가 있었음을 연습 기록의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고지해야 하는 사람이나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고지가 있었음을 보이는 데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