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의견을 진술할 때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을까, 누구의 의견이 그 권한을 열어 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심리 기록에서는 누구(조사관인지 보호자인지 보조인인지)가 의견을 냈는지, 소년부 판사의 퇴장 명령, 그때 판사가 인정한 필요와 그 근거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퇴장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항을 이어서 읽으면 심리에 관한 의견은 조사관, 보호자, 보조인이 낼 수 있고, 그중 누군가가 의견을 낼 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권한은 판사 본인이 ‘필요’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허용으로 적혀 있고, 그 필요를 누가 기록하고, 어떻게 보이고, 사건 본인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소년부 판사가 사건 본인의 퇴장을 필요로 인정했는지 그 이유를 심리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돌아온 사건 본인에게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려야 하는 의무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퇴장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밝힌 소년재판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