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 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증인과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무엇을 따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 통역 및 번역을 명한 문서, 그 사람에게 송달된 통지나 소환장, 통역이나 번역을 선임한 기록을 읽습니다. 각각은 조문의 어느 단계를 누가 밟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을 소년부 판사에게 주도권을 부여한 것으로 읽으면,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된다고 봅니다.

준용의 한계에 주목하면, 보호사건의 성질에 맞는 형사소송법의 조문만 살아남고, 어떤 규정이 그 경계선의 어느 쪽에 놓이는지, 또 당사자가 증인의 신문이나 감정의 명령을 구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의 어느 절차가 보호사건의 성질과 잘 맞지 않을 때, 서류의 어떤 내용이 그 경계선의 어느 쪽에 놓이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그 한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절차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